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계속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.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.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속보 잠깐 전해 드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추미애 장관,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을 할 예정이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. 오늘 새벽 4시쯤에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과가 나왔고요. 다음 절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이 오늘 윤 총장의 징계를 제청할 예정이다라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.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바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만약에 제청이 됐다, 제청을 했다라는 소식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가 정직 2개월로 결론 내렸는데요. 지난번 출연하셔서 정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. 실제로 정직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2개월이 나왔습니다.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가장 중요한 건 다른 해임 처분과의 비교가 있을 겁니다. 이것이 양정의 적정성을 봤을 때 판단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징계 청구사유가 총 6가지였죠. 6가지가 전부 인정 안 되기는 했습니다. 4가지가 인정된 부분도 있고요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는 약간의 정무적인 고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한마디로 해임 처분과 정직 처분, 둘 다 검찰총장의 임기 중 일을 못하도록 배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해임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거기에 균형 있을 만큼의 충분한 청구사유가 있는지,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조금 더 엄밀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은 그보다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법적인 항징을, 윤 총장 측에서 포기할 것임을 약간 기대할 것 같기도 하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로는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617020084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